개인회생 절차 순서는 접수 → 금지·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의 일곱 단계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흐름을 한 줄로 줄이면, 원칙적으로 36개월간 가용소득을 납부하고 그 뒤 남은 빚을 법원 결정으로 정리받는 구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단계 흐름 | 접수 → 금지·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
| 납부 기간 | 기본 36개월, 길어도 60개월 |
| 빚 규모 한도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
| 1인 가구 기본 생계비 | 월 1,538,543원(기준 중위소득의 60%) |
| 무료 상담 번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회생, 무엇을 해 주는 절차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 제도는 빚을 전부 갚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 줍니다.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대로 일정 기간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으로 정리됩니다.
얼마를 갚을지는 빚 총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빚을 진 두 사람이라도 벌이와 가족 수에 따라 납부액이 크게 갈립니다.
순서상 뒤쪽에 있는 변제와 면책은 서로 다른 단계로 봐야 합니다. 앞의 것은 계획한 돈을 다달이 넣는 시간이고, 뒤의 것은 그 납부를 끝낸 사람의 남은 채무를 법원이 지워 주는 결정입니다.
세금이나 벌금은 면책 결정 뒤에도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이 있다면 회생과 따로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 기간은 3년(36개월)이 출발선이고 5년(60개월)이 상한입니다.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서처럼 필요가 생기면 3년보다 길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빚은 얼마까지인가
핵심 조건은 들어오는 돈이 끊기지 않느냐입니다.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이면 되고, 꾸준히 이어지는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수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빚 한도는 2021년 개정으로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다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법원 밖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갚을 힘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 파산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나은지는 소득·재산·채무 총액을 나란히 놓고 따져 봐야 보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비용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확인 방법: 단계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모든 절차는 관할 법원에 서류를 갖춰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서식은 무엇을 쓰는지는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 접수: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 금지·중지명령: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들의 빚 독촉과 추심이 멈춥니다.
- 개시결정: 사건이 회생 절차로 정식 진입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을 놓고 이의나 의견을 밝히는 단계입니다.
- 인가: 법원이 계획안을 받아들이면 그 내용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변제: 개시결정이 난 뒤부터 계획안에 적힌 금액을 회생위원 계좌로 달마다 입금합니다.
- 면책: 약속한 납부를 모두 마치면 법원 결정으로 남은 빚이 사라집니다(세금·벌금 등은 예외).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은 법원 사정과 사건마다 차이가 납니다.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싶다면 담당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월 변제금 계산: 실수령과 생계비로 정해진다
다달이 내는 금액은 세금·4대보험이 빠진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법원은 보통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잡습니다.
다만 60%는 법조문에 박힌 숫자가 아니라 실무 기준이라, 법원이 사건별로 손볼 수 있습니다. 집세·병원비·교육비 부담이 크면 증빙을 붙여 생계비를 더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폭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월 1,538,543원으로 잡힙니다. 실수령 300만 원인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같아도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지고 납부액은 작아집니다. 실수령을 300만 원에 고정하고 가구원 수만 달리하면 아래처럼 갈립니다.
| 가구원 수 | 생계비(월, 60%) | 월 변제금(실수령 300만 원) |
|---|---|---|
| 1인 | 1,538,543원 | 1,461,457원 |
| 2인 | 2,519,575원 | 480,425원(36개월 약 1,730만 원) |
| 3인 | 3,215,422원 | 소득 ≤ 생계비라 남는 돈 없음 |
| 4인 | 3,896,843원 | 남는 소득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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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흔한 실수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게 나오면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매달 낼 돈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이 원칙 때문입니다.
거꾸로 계산된 총 변제액이 지금 남은 빚을 웃돈다면 회생을 택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원래 약정대로 상환하는 편이 손해가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 떼기 전 월급을 넣고 가용소득을 잡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제 뒤 손에 쥐는 금액으로 다시 맞춰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계획안이 나옵니다.
개시결정 이후 수입이 달라지거나 가족 구성이 변했다면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말없이 입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절차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서만 내면 바로 빚 독촉이 끊기나요?
서류 제출만으로는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 나온 뒤부터 채권자의 독촉이 막힙니다.
Q.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이 꾸준히 들어와 수입이 반복된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는 관할 법원 안내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Q. 납부 기간이 36개월보다 길어지는 건 언제인가요?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경우처럼 필요할 때 늘어나며, 최장 60개월이 한계입니다.
Q. 돈 들이지 않고 상담할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정리
개인회생은 접수부터 면책까지 일곱 단계를 밟고, 납부 기간은 36개월이 기본입니다. 매달 낼 돈은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 금액과 신청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를 다시 살펴보세요. 회생이 내게 맞는 선택인지는 무료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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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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