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조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닌 수입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 여부라서, 아르바이트·프리랜서라도 벌이가 꾸준하면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 쪽에서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라는 상한선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자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
| 아르바이트·프리랜서 | 꾸준한 수입이면 신청 가능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 담보부 15억 원 이하 |
| 변제기간 | 보통 36개월(최대 60) |
| 1인 가구 생계비(2026년) | 월 1,538,543원(기준 중위소득 60%) |
| 계산 예시(1인, 실수령 300만 원) | 월 약 146만 원, 36개월 약 5,256만 원 |
개인회생이 해결해 주는 것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마련한 절차로, 빚 전부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맞춰 일부만 나눠 냅니다. 계획한 기간을 끝까지 채우면 미처 갚지 못한 부분은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납부 기간은 3년(36개월)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등 필요가 생기면 더 길어질 수 있으나 5년(60개월)이 끝입니다.
마지막 회차까지 내고 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해 잔여 채무가 정리됩니다. 세금이나 벌금 같은 일부 채권은 이 결정 뒤에도 그대로 남으니 따로 챙겨야 합니다.
아르바이트·프리랜서가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인 요건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받는 급여든 프리랜서로 받는 보수든, 일정하게 반복되는 흐름이 있다면 이 범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게를 두는 부분은 현재 들어오는 돈이 변제기간 내내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몇 달을 일해야 하는지, 달마다 소득이 얼마나 달라도 되는지는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는 곳 관할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서 먼저 살펴보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빚 규모도 따로 걸러지는데, 2021년 개정 이후 상한은 무담보 10억 원과 담보부 15억 원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선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매달 낼 금액은 세금·4대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곧 가용소득입니다. 여기서 쓰는 생계비는 법원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의 60%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 60%는 법조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무에서 굳어진 기준이어서, 가정 형편에 따라 법원이 손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치를 가구원 수별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60% 생계비(월)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2026년 10월 기준 수치를 넣어, 혼자 사는 사람이 한 달 실수령 300만 원을 버는 상황을 따라가 봤습니다. 총액은 기본 기간인 36개월을 곱해 냈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월 실수령 | 세금·4대보험 공제 후 | 300만 원 |
| 생계비 차감 | 300만 − 1,538,543원 | 월 약 146만 원 |
| 36개월 총 변제액 | 146만 × 36 | 약 5,256만 원 |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되는 생계비가 불어나 매달 내는 돈은 줄어듭니다. 실수령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계산상 남는 금액이 없으니, 개인회생 말고 다른 해법이 맞는지 상담부터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로 돌려 보세요.
신청·확인 방법
절차는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흐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 제출
- 금지·중지명령으로 빚 독촉과 추심 정지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매달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 입금(개시결정 이후)
- 면책
준비에 들어가기 전, 전체 빚 액수와 한 달 실수령, 같이 사는 가구원 수를 메모해 두세요. 세 숫자만 있어도 월 납부액이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옵니다.
어떤 소득 자료를 내야 하는지, 법원마다 무엇이 다른지는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 버겁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해 비용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세금과 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을 넣으면 납부액이 부풀려져 나옵니다. 계산에는 반드시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실수령을 써야 합니다.
가진 재산을 목록에서 누락하는 일도 흔합니다. 총 변제액이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 몫인 청산가치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이 클수록 월 납부액이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계산해 보니 총 변제액이 원래 빚보다 크게 나온다면 개인회생을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 조건대로 상환하는 편이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집세·병원비·교육비 지출이 크다면 영수증 등 증빙을 내야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는 법원별로 기준이 갈립니다.
선택지가 개인회생 하나뿐인 것도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이나, 상환 능력이 거의 남지 않았을 때 쓰는 파산과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수입의 전부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그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가능하며, 꾸준하다고 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프리랜서라 월마다 수입이 오르내리면 변제금은 어떻게 잡나요?
평균 실수령으로 대강의 규모는 짐작할 수 있지만, 법원이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채무가 한도를 넘으면 길이 막히나요?
무담보 10억 원 또는 담보부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알아보게 됩니다.
Q. 부양가족이 있으면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드나요?
가구원이 늘수록 생계비가 커져 납부액이 줄어들며, 예컨대 2인 가구 생계비는 월 2,519,575원입니다.
정리
아르바이트·프리랜서가 개인회생을 쓸 수 있는지는 끊기지 않는 수입, 그리고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이하라는 채무 상한 두 관문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형태로 일하느냐보다 그 벌이가 앞으로도 이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1인 가구라면 실수령에서 월 1,538,543원을 뺀 값이 대략적인 월 변제금으로, 실수령 300만 원일 때 월 약 146만 원입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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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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