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뒤 생활은 결국 매달 입금 계좌 하나로 모입니다. 변제계획에 적힌 회생위원 계좌로 정해진 금액을 거르지 않고 보내는 것이 핵심이며, 주의할 점은 계좌번호와 금액을 짐작으로 정하지 않고 인가된 계획서와 법원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월 변제금 공식 | 가용소득 = 실수령 − 생계비 |
| 2026 1인 가구 생계비 | 2,564,238원 × 60% = 1,538,543원 |
| 1인, 실수령 300만 원 | 월 약 146만 원 |
| 36개월 납부 합계 | 약 5,256만 원 |
| 변제기간 | 36개월, 늘리면 60 |
인가 결정 이후 달라지는 일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회생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해 주는 절차입니다. 인가란 그 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이므로, 앞으로의 살림은 계획서에 적힌 숫자를 따라 꾸려집니다.
흐름을 보면 서류를 내고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이 멈춘 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를 지나 인가 단계에 닿습니다. 입금 의무는 개시결정 때부터 생기므로 인가 전부터 이미 납부를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입금받는 상대는 각각의 채권자가 아니라 회생위원입니다. 모인 돈은 회생위원이 계획에 정해진 몫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고 가장 길게 잡아도 60개월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기간이 늘어난 사례도 있으므로 자기 계획서에 적힌 총 회차를 꼭 따로 적어 두세요.
모든 회차를 끝내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 남은 빚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세금이나 벌금처럼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매달 보내는 금액은 어떻게 나오나
납부액은 가용소득에서 나오며, 세금과 4대보험이 빠진 월 실수령에서 생계비를 뺀 값입니다.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잡으면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 나온 금액의 60%를 기본선으로 쓰는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입니다. 법률에 고정된 비율이 아니어서 가정 형편에 따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큰 가정은 증빙 서류를 내고 생계비를 더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납부액에 개월 수를 곱한 합계는 지금 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 채권자가 가져갈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거꾸로 그 합계가 갚을 빚 자체를 넘어선다면 회생보다 원래대로 상환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 300만 원, 1인 가구의 납부 계산
2026년 10월 기준 생계비로 혼자 사는 직장인 사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실제 계획서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 단계 | 내용 | 금액 |
|---|---|---|
| ① 월 실수령 | 세금·4대보험 공제 후 | 300만 원 |
| ② 1인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 60% | 1,538,543원 |
| ③ 월 납부액 | ① − ② | 약 146만 원 |
| ④ 36개월 합계 | ③ × 36 | 약 5,256만 원 |
식구가 많을수록 빼는 생계비가 커져, 월급이 같아도 납부액은 작아집니다. 3인 생계비 3,215,422원이나 4인 생계비 3,896,843원은 300만 원을 웃돌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는 남는 가용소득이 없습니다.
자기 상황을 대입해 보려면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에 실수령과 가구원 수를 넣어 보세요. 다만 실제로 송금할 금액은 언제나 인가된 계획서에 적힌 숫자입니다.
신청·확인 방법: 이체 버튼 누르기 전 체크
잘못 보낸 돈은 되찾는 데 손이 많이 갑니다. 매달 아래 순서를 똑같이 반복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계획서와 법원 안내문을 나란히 놓고 계좌번호, 월 납부액, 전체 회차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 입금 기한과 입금자명 표기법은 법원마다 달라 담당 법원 공지를 따릅니다.
- 헷갈리는 점이 있으면 먼저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묻고, 답을 받은 다음에 이체합니다.
- 이체 확인증은 면책 결정이 날 때까지 한곳에 보관합니다.
전체 절차와 서식은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와 담당 법원 공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 문자나 전화로 안내된 처음 보는 계좌는 일단 의심하세요. 돈을 보낼 곳은 계획서에 적힌 회생위원 계좌 하나이고, 특정 채권자에게 몰래 따로 갚아서도 안 됩니다.
-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면 낼 돈이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 공제가 끝난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 기한을 놓치거나 한 달을 거른 경우의 불이익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어 공식 안내로 미리 파악해 둡니다.
- 이직이나 폐업으로 수입이 바뀌면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 담당 법원에 물어봅니다.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것 같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이나 상담 기관에 먼저 사정을 전하세요. 면책되지 않는 세금·벌금은 변제계획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가 후 연봉이 올랐는데 납부액을 바꿔야 하나요?
계획을 바꿔야 하는지, 바꾼다면 어떤 절차인지는 법원마다 달라 담당 법원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스스로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 이번 달 송금을 깜빡했어요.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 공식 안내를 봐야 합니다. 곧바로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연락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도 받아 보세요.
Q. 마지막 회차를 내면 채무가 모두 없어지나요?
마지막 납부 후 법원의 면책 결정이 있어야 남은 빚이 정리됩니다. 세금·벌금처럼 면책 대상에서 빠지는 채권은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
인가 뒤에는 실수령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계획서에 지정된 회생위원 계좌로 매달 보내면 됩니다. 실수령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월 약 146만 원, 36개월 합계 약 5,256만 원 수준입니다.
입금 기한, 입금자명, 소득 변동 신고처럼 법원별로 다른 사항은 인가된 계획서와 법원 공지를 따르세요. 고시가 바뀌면 법원·보건복지부가 새로 낸 안내를 따르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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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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