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에서 끝날지 5년까지 갈지는 주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발점은 36개월이며, 재산 규모가 크거나 다달이 낼 수 있는 돈이 적을수록 60개월 쪽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원칙 기간 | 36개월 (3년) |
| 최장 기간 | 60개월 (5년) |
| 기간 연장의 핵심 원인 | 36개월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 |
| 월 변제금 산식 | 실수령액 − 생계비 (1인 가구 월 1,538,543원) |
| 개월 수 어림법 | 청산가치 ÷ 월 변제금 (끝수는 올림) |
| 신청 가능한 채무 규모 |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이하 |
변제기간의 뜻과 정해지는 과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진 사람이 법원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라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 주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변제기간이란 그 계획에 맞춰 다달이 입금을 이어 가는 구간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회차까지 입금을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 잔여 채무가 정리됩니다. 단, 세금이나 벌금 같은 일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꾸준히 되풀이되는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라도 소득 흐름이 일정하다면 대상이 됩니다.
36개월이 60개월로 길어지는 세 가지 경우
첫째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았다고 칠 때 채권자 몫으로 돌아갈 돈이 청산가치이고, 변제 총액이 이보다 적으면 계획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넉넉해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면 부족분을 메우려고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개월 수를 늘리게 됩니다. 두 방법 가운데 소득으로 감당이 어려우면 결국 기간이 늘어납니다.
둘째는 가용소득 자체가 적은 경우입니다. 실수령액과 생계비의 차이가 작으면 목표 금액에 닿기까지 더 많은 회차가 쌓여야 합니다.
셋째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 지출을 증빙해 생계비가 늘면 그만큼 월 변제금이 줄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인정 폭은 법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필요 개월 수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 나온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2,564,238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생계비 1,538,543원이 나옵니다. 다만 60%라는 비율은 법조문에 정해진 수치가 아닌 법원 실무 관행이라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필요 기간은 월 변제금을 몇 달 쌓아야 청산가치에 도달하는지로 구합니다. 아래 표의 청산가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값이고, 실제로는 재산 평가 결과에 따릅니다.
| 사례 (1인 가구) | 월 변제금 | 청산가치(가정) | 필요한 기간 |
|---|---|---|---|
| A. 실수령 300만 원 | 3,000,000 − 1,538,543 = 1,461,457원 | 5,000만 원 | 산식상 35개월이나 원칙대로 36개월 (합계 52,612,452원) |
| B. 실수령 300만 원 | 1,461,457원 | 7,000만 원 | 48개월 (합계 70,149,936원) |
| C. 실수령 200만 원 | 2,000,000 − 1,538,543 = 461,457원 | 2,000만 원 | 44개월 (합계 20,304,108원) |
| D. 실수령 200만 원 | 461,457원 | 3,000만 원 | 60개월을 채워도 27,687,420원에 그쳐 미달 |
A와 B는 손에 쥐는 월급이 똑같은데도 재산 차이 하나로 36개월과 48개월로 갈립니다. C는 청산가치가 2,0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매달 낼 돈이 46만 원대에 머물러 3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D는 상한선 60개월을 꽉 채워도 기준선에 닿지 못합니다. 기간만 늘려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법원이나 상담기관과 다른 방안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가구원 수도 월 변제금을 크게 흔드는 변수입니다. 실수령 3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낸다고 가정하고 1인과 2인 가구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중위소득(월) | 60% 생계비(월)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538,543원 | 1,461,457원 | 52,612,452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2,519,575원 | 480,425원 | 17,295,300원 |
내 경우를 직접 대입해 보려면 이 사이트의 청산가치 확인 계산기에 재산 내역을 입력해 넘어야 할 기준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청·확인 방법
먼저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면 독촉이 멈추고, 이어서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계획 인가 단계에 이릅니다.
몇 개월을 낼지는 변제계획안에 신청인이 먼저 기재하고, 법원이 인가하는 순간 확정됩니다.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그 내용대로 회생위원 계좌에 다달이 송금합니다.
생계비 기준이나 절차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직접 대조해 보세요. 이 글과 차이가 있다면 법원·보건복지부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무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대신 고려할 만한 채무조정(워크아웃)도 함께 설명해 줍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셈하면 월 변제금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이 빠진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재산 가치를 짐작으로 낮춰 놓고 3년이면 끝난다고 믿었다가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개월 수나 월 납입액이 함께 늘어나므로 재산목록에는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회차가 늘어날수록 내야 할 총액도 함께 불어납니다. 만약 그 총액이 원래 채무를 넘어선다면 개인회생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빚을 그대로 갚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반영하지 않고 1인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것도 자주 보이는 실수입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2인 가구라면 생계비 2,519,575원이 빠져 월 480,425원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제가 선택하나요?
본인 선호가 아니라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반영한 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으면서 기간이 굳어집니다.
Q. 월급이 오르면 변제기간도 줄어드나요?
계산식상으로는 한 달에 내는 돈이 커질수록 목표액에 빨리 닿지만, 인가 이후 실제 조정 가능 여부는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Q. 60개월을 모두 내면 빚이 전부 사라지나요?
납입을 마치면 법원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없어지지만, 세금·벌금처럼 면책 대상이 아닌 채권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Q. 기간이 길어지면 불리한 건가요?
회차가 늘면 갚는 총액이 커지는 건 사실이나, 그 총액이 본래 빚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이익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
변제기간은 36개월이 기본이고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청산가치가 높거나 가용소득이 낮을수록 길어집니다. 가용소득은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금액입니다.
제도의 큰 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생계비 출발점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서 나옵니다. 청산가치를 월 변제금으로 나눈 뒤 올림하면 대략의 개월 수가 보이며, 최종 기간은 재산 평가와 법원 판단으로 정해지므로 132 또는 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 두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청산가치 확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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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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